법령 민사소송법 제5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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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5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이일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성만 1 장수길 1 배만운 1 임헌택 1 이창구 1 김상원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10. 12. 선고 2004다6126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6.11.15.(262),1873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04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4. 10. 7. 선고 2004나115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0년

3. 대법원 2000. 3. 17.자 99마3754 결정
  [간접강제][공2000.6.1.(107),1135]
   간접강제
   민사소송법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1. 16. 자 96마774 결정
  [간접강제][집45(2)민,1;공1997.3.1.(29),595]
   간접강제
   민사소송법

1995년

5. 대법원 1995. 2. 16. 자 94마1871 결정
  [집행방법에관한이의][공1995.4.1.(989),1407]
   집행방법에관한이의
   민사소송법

1994년

6. 대법원 1994. 5. 9. 자 94그4 결정
  [경락허가결정취소결정][공1994.10.1.(977),2495]
   경락허가결정취소결정
   민사소송법

7. 대법원 1994. 2. 7. 자 93마1837 결정
  [부동산강제경매취소기각결정][공1994.4.1.(965),994]
   부동산강제경매취소기각결정
  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1993년

8. 대법원 1993. 3. 29. 자 93마246, 247 결정
  [채권압류및전부명령][공1993.6.1.(945),1355]
   채권압류및전부명령
   민사소송법

1986년

9. 대법원 1986. 3. 26. 자 85그130 결정
  [집행취소신청기각결정][집34(1)민,183;공1986.7.15.(780),861]
   집행취소신청기각결정
   민사소송법

1975년

10. 대구고법 1975. 9. 3. 선고 74나1031, 1032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가처분등기말소(본소)·선박소유권이전등기말소(반소)청구사건][고집1975민(2),137]
   가처분등기말소 선박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73년

11. 대구고법 1973. 10. 22. 선고 72나364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선박운항사용허가가처분신청사건][고집1973민(2), 284]
   선박운항사용허가가처분신청사건
   민사소송법

1969년

12. 대구고법 1969. 3. 25. 선고 68나288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전부금청구사건][고집1969민(1),184]
   전부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